[제안요청서]

연구과제명	아셈 회원국 노인인권 이슈 분석 및 구체적 협력 방안 연구
연구기간	계약체결 후 4개월	연구비 상한액	20,000천원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인권위는 제10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이하 아셈이라고 약칭함, 2014. 10.16.-17.)에서 승인된 ‘초고령사회 노인인권 증진 협력사업’에 따른 ‘아셈 노인인권 컨퍼런스’(2015. 10. 26.-28.)를 서울에서 개최함 ○ 동 컨퍼런스 개최를 계기로 노인인권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 공론화하여 노인인권 증진의 토대를 마련하였던 성과에 이어, 그 후속으로 아셈 회원국들 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아시아와 유럽에서의 노인인권에 관한 주요 이슈들을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앞선 컨퍼런스 폐회식에서 발표된 의장요약문에서는 2016년 상반기에 국제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노인인권 증진에 관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것을 확인한 바 있음 ○ 따라서 아셈의 회원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노인인권의 주요 이슈들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아셈 회원국 간 국제 협력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아셈 회원국의 노인인권 상황 전반에 대한 파악 ○ 아시아와 유럽의 노인인권 국가별, 지역별 이슈 분석 ○ 아셈 회원국의 노인인권 증진에 관한 법령․정책 및 우수 사례 연구 ○ 아셈 회원국 간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 제시 등
연구방법	○ 아셈 회원국별 법령 및 정책 검토와 관련 문헌조사 ○ 국제기구와 회원국 및 학회 등에서 발표한 통계 및 보고서 검토 ○ 국제기구, 국제 NGO 등의 전문가 면담 혹은 전자우편 조사 시행 ○ 수집된 양적 및 질적 자료들에 대한 비교 연구와 분석 등
활용방법	○ 인권위가 아셈 회원국 간 노인인권 증진 관련 구체적인 협력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비 고 (계약방식 등)	○ 계약방식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담당부서(담당자)	○ 국제협력팀 (이동우, 02-2125-9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