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계약특수조건

제1조(계약일반) 계약문서는 계약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 내용서(규격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제안서 및 연구수행계획서에 명시된 내용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조(연구용역의 착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내용에 대한 추진방향, 사업내용, 기대효과, 추진체계 및 추진일정(용역공정예정표), 사업수행자 명단 등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서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연구내용의 조정) ① 계약상대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연구내용의 조정․보완 및 수정의 요구가 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연구용역 관련법규와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 성실히 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구기간․내용 등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선급금 청구) ① 계약상대자가 선급금의 청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금전액 사용 시 계약상대자는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중간보고서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중간보고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중간점검) 국가인권위원회는 연구용역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수시로 연구진행사항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7조(최종보고회) 계약상대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연구내용을 사전 발표하고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연구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서면으로 검사요청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특별히 계약 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비협조 또는 준비부족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간주한다.

제9조(연구내용의 미비 등에 대한 조치) 계약상대자가 연구내용 등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사전승인 없이 연구내용의 변경, 연구기간의 지연, 연구내용의 미비 등이 생겼을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최종보고서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만료일에 책자형으로 제본한 연구 용역보고서 200부 및 CD 1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할 보고서는 기본적인 수이며, 제출하여야 하는 책의 수량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최종보고서에는 요약보고서도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용역대가의 지급) 최종 연구용역 보고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검사공무원에게 검사받아야 완료된 것으로 보며, 용역대가는 검사를 필한 후에 지급한다.

제12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체일수 매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납품대가에서 공제한다.

② 용역수행 완료일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 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기간을 초과하였을 때도 초과한 기간만큼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제13조(저작재산권의 양도 등) ① “을(연구용역수행자)”은 용역결과물(또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와 위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갑(연구용역발주자)”에게 양도한다.

② 연구용역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조사 자료는 “갑”의 귀속으로 하며 용역 완료 시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결과보고서에 포함된 자료는 제외한다.

③ 연구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저작물 작성에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갑”이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특약사항) ① 연구방법에 있어서 설문을 필요로 하는 경우 설문지는 해당 연구진외의 전문가로부터 자문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설 등을 방문․조사할 경우 그 일시․장소 등 제반 절차에 관하여 국가 인권위원회와 사전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른다.

③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석이 우선한다.

▢ 연구용역계약특수조건 제13조 제2항 관련 예시

○ 조사자료 유형

연구 단계	생산자료	생산자료 설명	자료형식 (파일형식)
연구 설계	연구 계획서	연구의 목적 및 내용을 기술한 계획서로 조사계획서를 포함(예: 조사기관, 조사목적 및 내용, 조사시기, 표집방법, 표집오차, 가중치)	o 수집 : HWP, TXT, DOC 등 o 가공 : PDF
	설문지	연구에 사용된 조사 설문지: 질문지, 조사표 등	o 수집 : HWP, TXT, DOC 등 o 가공 : PDF
자료 수집 및 처리	원자료 (데이터)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응답단위별 수치, 문자데이터를 코드화 하여 입력	o 수집 : XLS, DAT, SAV 등 o 가공 : SAV(SPSS 확장자)
	코드북	설문을 구성하는 변수와 응답코드를 설명 하고 코드화하기 위한 지침서	o 수집 : HWP, TXT, DOC 등 o 가공 : PDF
자료 분석	결과 집계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통계분석표 : 응답자 특성, 빈도분석, 교차분석, 회귀분석 후의 통계표	o 수집 : HWP, TXT, DOC, XLS 등 o 가공 : PDF
결과 해석	결과 보고서	최종 결과보고서(책자)	o 수집 : HWP, TXT, DOC 등 o 가공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