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고 학계는 ‘장기요양제도의 공공성 보장’을 계속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2023년 7월 19일 “신노년층을 위한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 공청회에서 노인요양시설의 임차허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한국노인복지학회와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가 '노인요양시설 임차제도의 도입과 장기요양시장 금융화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