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서

헌정질서를 유린한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고 처벌하라!

   반 세기 만에 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이 선포됐다. 윤석열 정권은 국회와 국민을 ‘종북세력’과 ‘반국가세력’으로 운운하며, ‘처단’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와 국민을 유린했다. 군대가 헌법기관을 짓밟는 모습을 지켜보며 국민들은 억누를 수 없는 분노와 수치심을 느꼈다.  

   12월 3일 비상계엄령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명백한 내란행위다.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는 절차적으로 위법일 뿐 아니라, 헌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폭거다. 이 정권은 세계사적으로 유례없는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그리고 복지국가를 발전시킨 위대한 국민을 ‘종북세력’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며, ‘척결’과 ‘처단’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위협했다.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동원해 국회의 강제 폐쇄와 의원 체포를 시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국헌문란을 자행했다. 헌법적 질서를 뒤엎고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파괴하려는 이러한 행위는 분명한 내란이다.

  계엄을 통한 내란 시도가 국민들의 저항과 민주적 절차로 저지된 지 수 일이 지났음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군 수뇌부, 내각은 책임을 회피하며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의 동맹국과 경제 파트너들은 또 다른 비상사태를 우려하며 정상 외교를 중단하고 자국민의 한국 방문을 제한하고 있다. 외환·금융시장은 혼란에 빠졌고, 소비심리도 급격히 위축되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고한다.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현 상황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란 수괴에 대한 탄핵과 처벌뿐이다. 지난 12월 7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오로지 당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 윤석열 탄핵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바로 퇴장했다. 이는 ‘제2 계엄령’에 불안해하는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무책임함의 극치다. 탄핵에 반대하거나 표결에 불참하는 의원은 국민과 함께 역사의 법정에 세워질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한다. 

  지금은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비상 상황이다. ‘질서 있는 퇴진’을 운운하며 내란상황을 연장하는 것은 곧 민주주의 파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다. 탄핵안 부결은 내란을 지속시켜 경제와 외교, 한미동맹, 민주주의까지 다 망가뜨리고 국민 절대 다수의 자유를 제한하는 독재다. 자영업자들의 눈물과 실업으로 고통받는 청년의 고통을 안다면, 내란상태를 즉시 끝내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 사회복지·사회정책·보건의료 학회의 교수와 연구자들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정당과 정치세력에 단호히 반대하며, 내란 상황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국민과 함께 헌정질서가 회복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복지국가는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는 데 그 핵심이 있다. 그러한 복지국가는 민주주의와 사회적 연대라는 두 기둥 위에 서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계엄령을 통해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박탈하고 공론장을 폐쇄하는 등 민주주의와 사회적 연대를 통째로 무너뜨리려고 하였다. 최악의 경우, 청년들이 동료 시민을 살상하는 비극적인 유혈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 이런 패악한 집단에게 더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다.  

우리의 요구와 결의

첫째, 국회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둘째, 국회는 계엄령의 위헌성과 국회·선관위 공격의 불법성을 철저히 조사하고, 내란 책임자에 대한 체포와 처벌을 즉각 추진하라. 

셋째,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은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범 윤석열과 그 동조자들을 신속히 수사·기소하고, 법률에 따라 엄정히 처벌하라.

  우리는 민주주의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들에게 역사적 책임을 묻고, 모든 국민의 복지와 건강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앞장설 것이다. 

2024년 12월 8일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사회복지·사회정책·보건의료 학회 일동

※ 참여 학회 명단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중앙사회복지연구회, 사회정책연구회,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한국건강형평성학회, 한국노인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실천연구회, 한국사회복지연구회,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의료사회복지학회, 한국장기요양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학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총 22개 학회,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