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 노인 인력뱅크 연내 만든다
정부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대비, 취업 능력과 의사를 가진 전국의 55세 이상 은퇴자 44만명의 인력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합해 관련 지원기관 및 기업 등과 연계된 ‘노인인력뱅크’를 하반기중 설립하기로 했다.
또 이와 연계한 은퇴자 재취업 촉진 방안으로 현행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로 돼있는 ‘고령자 고용촉진법’상 고령자 의무고용비율을 5% 수준으로 높이고,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제도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노령자의 소득보장, 보건ㆍ복지 확대, 교육ㆍ문화 향상, 실버산업 지원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된 ‘노인복지종합대책’을 관련부처와 협의, 7월 중순께 공식 발표할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총 1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민간 주도로 추진할 ‘노인인력뱅크’는 대한노인회의 ‘고령자 취업 알선센터’ 등 공공단체 및 관련 부처가 운영 중인 전국 200여개 유사 업무망의 정보를 개인별 기능, 숙련도, 건강상태 등을 담은 DB로 재정비 한다.
또 뱅크 내에 은퇴 연령자의 퇴직 전ㆍ후 교육 및 창업 인큐베이터 기능까지를 담당하는 부설 교육센터도 설립할 계획이다.
또 능력있는 은퇴자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장애인 우대조항처럼 노령자 자활 소득에 대한 공제폭을 확대하는 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대책은 특히 노령자 자활 여건 조성 및 실버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에 노인 편의시설 사업 등 실버산업 지원을 위한 저가 토지공급 및 세제 지원방안과 함께, 각종 실버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제도개선책도 담을 계획이다.(한국일보)
2002-07-08 09: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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