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구성이 2019년에는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에 달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령자의 고용확대를 위해 각 직장의 정년제를 점진적으로 폐지해야한다는 정책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8일 재경, 복지, 노동부장관과 경제 4단체장 등이 참석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표한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책’ 보고서를 통해 “고령사회에 대비해 연령기준의 강제퇴직 금지 등 근로시기 연장 및 이에 상응하는 고용능력 제고와 고용기회를 창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KDI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속한 것”이라며 조만간 경제성장 둔화, 민간저축율 감소, 채권투자 증가, 재정지출 급증 등의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전환 ▦고용구조의 개편 ▦자본시장의 안정화 ▦재정건전화 등 중장기적인 제도의 개편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사회보장제 전환과 관련, 현행 60세인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을 보다 높이고, 퇴직전 소득 대비 연금액 비중도 낮춰 조기퇴직 유인을 약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기존 병원중심 진료에서 비용면에서 효과적인 가정진료서비스 체제로 노인진료체제를 바꾸고 개인부담을 높인 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해 노인 진료비 분담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한국일보 2002-05-29)
2002-06-03 11: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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