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소식
내용
12-01 정부 사이버 공청회의 추진
정부가 주요 정책 결정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사이버 공청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는 또 일반인의 접근이 쉬운 백화점, 기차역, 대학 등지에서 `찾아가는 공청회'를 시도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정부부처 주도의 공청회가 정부 정책 홍보에 치우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일부 공청회가 이해집단의 폭력적인 방해행위로 무산되는 결과가 나타나자 이같은 내용의 공청회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국조실은 정부부처가 행정절차법에 따라 주요 정책의 입법예고 후 `오프라인'공청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공청회를 반드시 열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조실은 또 대학에서 대학등록금 공청회, 탑골공원 노인복지 공청회, 기차역 대합실에서 노숙자 대책 공청회를 여는 식으로 이해관계인이 많이 모이는 외부
장소에서 `찾아가는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
국조실은 공청회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단체, 민간 연구기관과의 공청회 공동주최도 적극 추진토록 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정부가 주최하는 공청회에는 주로 찬반론자들이 참석해 객관적 입장을 가진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가 어렵고, 정부 공청회에 대한 국민참여도 저조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조실은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의 `공청회 운영 내실화 방안'을 각 부처에 내려보냈으며 `사이버 공청회'의 도입을 위해 행정절차법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2004-12-01 11:49:42
정부가 주요 정책 결정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사이버 공청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는 또 일반인의 접근이 쉬운 백화점, 기차역, 대학 등지에서 `찾아가는 공청회'를 시도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정부부처 주도의 공청회가 정부 정책 홍보에 치우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일부 공청회가 이해집단의 폭력적인 방해행위로 무산되는 결과가 나타나자 이같은 내용의 공청회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국조실은 정부부처가 행정절차법에 따라 주요 정책의 입법예고 후 `오프라인'공청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공청회를 반드시 열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조실은 또 대학에서 대학등록금 공청회, 탑골공원 노인복지 공청회, 기차역 대합실에서 노숙자 대책 공청회를 여는 식으로 이해관계인이 많이 모이는 외부
장소에서 `찾아가는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
국조실은 공청회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단체, 민간 연구기관과의 공청회 공동주최도 적극 추진토록 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정부가 주최하는 공청회에는 주로 찬반론자들이 참석해 객관적 입장을 가진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가 어렵고, 정부 공청회에 대한 국민참여도 저조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조실은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의 `공청회 운영 내실화 방안'을 각 부처에 내려보냈으며 `사이버 공청회'의 도입을 위해 행정절차법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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