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소식
내용
06-20 노인요양수요 2008년 충족
정부는 당초 2011년까지로 잡혀있던 노인요양 수요 완전 충족 목표를 3년 앞당겨 2008년까지 조기 달성키로 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6개 기초자치단체장들과 노인요양보장제도 제1차 시범사업 이행협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이 시급하며 제도를 원할히 도입·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요양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이를 위해 노인 그룹홈, 복합 다기능시설 등 시설 유형을 다양화하는 한편 한시적으로 국고지원 비율 확대, 운영비 지원방식의 개선 등 긴급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폐교·아동복지시설·종교시설 등 지역사회 유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공공 요양시설이 전혀 없는 시·군·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년도 또는 내년도에 1개소씩을 반드시 신축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고보조 비율 상향조정, 공공임대주택 확충계획상의 매입임대주택 활용 방안 등 특별대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4월 '요양보호인프라 10개년 계획'에 따라 2011년까지 요양수요 충족을 목표로 매년 공공시설 100개소씩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현재의 추세대로 시설인프라를 공급할 경우 2007년 치매, 중풍 등 최중증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시점에 약 1만 4000명 규모의 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왔다.
또한 재정여건 취약 및 님비현상, 신축시설 운영비 지방이양 등으로 각 지자체가 신규시설 신축에 애로를 겪어왔다.
[국정브리핑]
2005-06-28 11:41:51
정부는 당초 2011년까지로 잡혀있던 노인요양 수요 완전 충족 목표를 3년 앞당겨 2008년까지 조기 달성키로 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6개 기초자치단체장들과 노인요양보장제도 제1차 시범사업 이행협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이 시급하며 제도를 원할히 도입·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요양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이를 위해 노인 그룹홈, 복합 다기능시설 등 시설 유형을 다양화하는 한편 한시적으로 국고지원 비율 확대, 운영비 지원방식의 개선 등 긴급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폐교·아동복지시설·종교시설 등 지역사회 유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공공 요양시설이 전혀 없는 시·군·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년도 또는 내년도에 1개소씩을 반드시 신축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고보조 비율 상향조정, 공공임대주택 확충계획상의 매입임대주택 활용 방안 등 특별대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4월 '요양보호인프라 10개년 계획'에 따라 2011년까지 요양수요 충족을 목표로 매년 공공시설 100개소씩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현재의 추세대로 시설인프라를 공급할 경우 2007년 치매, 중풍 등 최중증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시점에 약 1만 4000명 규모의 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왔다.
또한 재정여건 취약 및 님비현상, 신축시설 운영비 지방이양 등으로 각 지자체가 신규시설 신축에 애로를 겪어왔다.
[국정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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