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소식
내용
07-16 인구 역삼각형 구조된다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자]<1>고령화 시대 본격화
세계 각국이 의료기술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 연장에다 출산율 저하등이 맞물리면서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오는 2020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아래 본지는 '고령화사회를 준비하자'는 기획시리즈를 준비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대한민국, 고령화 늪으로 ▲고령화, 한국경제의 지도변화 ▲고령화를 준비하는 기업들 ▲해법을 찾아서 등 4개 소주제로 나뉘어 총 20회에 걸쳐 게재된다.
<편집자주>지난 5월 전 세계가 이른바 '줄기세포'에 열광했다.
바로 우리의 황우석 교수팀이 환자의 체세포를 복제하는 방식으로 배아 줄기세포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병든 세포를 새 세포로 바꾸는 신기술로 난치병 치료 가능성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찬사가 이어졌다. 줄기세포 성공은 분명 한국인의 위상을 드높인 쾌거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줄기세포의 '수명연장'이 노인인구의 증가라는 필연적인 귀결을 예고하는 '사건'이기도 했다. 대한민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1960~1970년대의 태어난 386세대와 포스트 386세대가 현재 진행중인‘고령화쇼크’의 중심에 서 있다. 이들은 한국전쟁이 끝나고 새마을운동이 진행되면서 이 땅에 나온 ‘베이비붐’ 세대이기도 하다. 이들이 60대가 되는 2020년대에는 곧바로 '초고령화사회'의 벼랑으로 내몰린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20%를 넘는 역삼각형의 피라미드 인구구조로 변모하는 셈이다. 가히 맬더스의 ‘인구론’이 쥐구멍이라도 찾아야 할 상황이 도래하는 것이다. 섬뜩한 것은 이것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고작 우리에겐 10~15년의 시간이 남아있을 뿐이다.
◆""고령화사회의 경제학""=직장으로 출근하는 2명의 젊은세대가 하나로 줄고, 조직퇴직으로 부양해야 할 어르신들이 많아진다면 그 집의 분위기는 어떨까. 활력보다는 한숨 소리가 높을 것이다.
당장 씀씀이가 달라진다. 꿈과 희망을 얘기하기보다는 온 가족은 근심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기 십상이다. 집안이 가난해지기 때문이다. 바로 그러한 시나리오가 대한민국 경제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에 초비상이 걸린 셈이다.
지난 11일 통계청이 내놓은 '세계 및 한국의 인구현황'자료는 자못 '충격적'이다. 2007년부터 당장 한창 일할 사람들(25~49세)이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00년에 65세 이상의 노인이 총인구의 7%를 넘어 '고령화사회'의 경고장을 통보받은 상태다.
또 올해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7.9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지만 5년뒤에는 6.7명이, 25년뒤에는 2.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고령화사회는 말그대로 '일할 사람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고령화 국가의 경제는 성장동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결국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노동력이 줄면서 구매력 있는세대가 감소, 내수경기가 침체되는 등 성장잠재력을 끌어내리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수년간 내수침체로 고전하는 우리 경제로서는 불보듯 뻔한 '치명타'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노인층의 증가로 세금은 불어나는 반면 복지지출을 눈덩이처럼 늘어나 국가의 재정은 빈털털이로 전락할 우려가 적지않다. 재정적자를 국채를 발행하거나 통화량을 늘려 막으려 할 경우 물가상승이라는 복병을 만나면서 국가경제는 나락으로 빠질 공산이 크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한국경제의 3대 도전과제 가운데 하나로 고령화-저출산을 지목했다. 정구현 소장은 ""향후 10년안에 고령화-저출산, 중국의 부상, 막대한 통일비용 등의 과제를 잘 극복하지 못할 경우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2.6%로 급락, 2015년에는 1인당 GDP가 세계 45위에 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묻지마 세대교체...이제그만""='에이징 쇼크'의 부담은 고스란히 일하는 젊은사람들의 몫이다. 결국 해법은 '저출산'의 트렌드드를 되돌리거나 고령화에 따른 잠재력 마이너스의 휴유증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모아진다.
그러나 시간적, 비용적으로 한계상황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결국 노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젊은 노인'을 흡수하는 시스템을 강화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다.
65세 이상의 노인 가운데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난해기준으로 28.7였다. 전년도 30.7%에 비해 2.0%포인트나 줄었다. 더욱이 60 이상 가구주의 절반정도는 노후 준비가 전혀 안돼 있다고 한다. 고스란히 젊은 일꾼들의 '세금'만 가중된다는 얘기다.
대한상공회소는 최근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산업전략'보고서를 통해 ""산업고령화 문제와 노동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노동 공급 루트를 다양화함과 동시에 고령층을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 적극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고령층을 생산이나 소비주체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령층의 경제수명을 지금보다 훨씬 더 늘려야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미국의 경우 연령차별금지법(1967년)과 고령근로자 이익보호법(1990년)을 제정, 고령자를 주요 생산주체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함께 IMF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2050년까지 현 수준의 노동공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은퇴 연령을 11년 정도 늘려 잡아야한다""고 밝힌 것도 귀기울일 만한 대목이다. IMF이후 우리 사회 전반에 불어닥친 '묻지마 세대교체 목소리'도 자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전정신 못지않게 경륜을 중시하는 문화가 아쉽다는 목소리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묻지마 세대교체바람이 유행에 민감한 우리 정서를 파고들면서 삼팔선(회사에서 38세를 넘기기 힘들다), 사오정(45세가 정년), 오륙도(56세까지 직장에 남으면 도둑) 등의 세태를 야기했다""며 ""다시 경륜을 존중하는 풍토가 기업 전반에 확산될 때 젊은 노인들이 스스로 가계를 책임지는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베스트셀러 '줄어드는 인구 속의 경제학'의 저자 아키히토 마추타니는 ""일본은 2009년부터 줄어드는 인구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시대에 접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것은 일본만의 일이 아니다. 바로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이제라도 고령화의 미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건강경제 프로그램'구축에 나서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스탁데일리] 이규석 기자
2005-07-17 12:02:07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자]<1>고령화 시대 본격화
세계 각국이 의료기술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 연장에다 출산율 저하등이 맞물리면서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오는 2020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아래 본지는 '고령화사회를 준비하자'는 기획시리즈를 준비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대한민국, 고령화 늪으로 ▲고령화, 한국경제의 지도변화 ▲고령화를 준비하는 기업들 ▲해법을 찾아서 등 4개 소주제로 나뉘어 총 20회에 걸쳐 게재된다.
<편집자주>지난 5월 전 세계가 이른바 '줄기세포'에 열광했다.
바로 우리의 황우석 교수팀이 환자의 체세포를 복제하는 방식으로 배아 줄기세포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병든 세포를 새 세포로 바꾸는 신기술로 난치병 치료 가능성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찬사가 이어졌다. 줄기세포 성공은 분명 한국인의 위상을 드높인 쾌거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줄기세포의 '수명연장'이 노인인구의 증가라는 필연적인 귀결을 예고하는 '사건'이기도 했다. 대한민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1960~1970년대의 태어난 386세대와 포스트 386세대가 현재 진행중인‘고령화쇼크’의 중심에 서 있다. 이들은 한국전쟁이 끝나고 새마을운동이 진행되면서 이 땅에 나온 ‘베이비붐’ 세대이기도 하다. 이들이 60대가 되는 2020년대에는 곧바로 '초고령화사회'의 벼랑으로 내몰린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20%를 넘는 역삼각형의 피라미드 인구구조로 변모하는 셈이다. 가히 맬더스의 ‘인구론’이 쥐구멍이라도 찾아야 할 상황이 도래하는 것이다. 섬뜩한 것은 이것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고작 우리에겐 10~15년의 시간이 남아있을 뿐이다.
◆""고령화사회의 경제학""=직장으로 출근하는 2명의 젊은세대가 하나로 줄고, 조직퇴직으로 부양해야 할 어르신들이 많아진다면 그 집의 분위기는 어떨까. 활력보다는 한숨 소리가 높을 것이다.
당장 씀씀이가 달라진다. 꿈과 희망을 얘기하기보다는 온 가족은 근심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기 십상이다. 집안이 가난해지기 때문이다. 바로 그러한 시나리오가 대한민국 경제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에 초비상이 걸린 셈이다.
지난 11일 통계청이 내놓은 '세계 및 한국의 인구현황'자료는 자못 '충격적'이다. 2007년부터 당장 한창 일할 사람들(25~49세)이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00년에 65세 이상의 노인이 총인구의 7%를 넘어 '고령화사회'의 경고장을 통보받은 상태다.
또 올해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7.9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지만 5년뒤에는 6.7명이, 25년뒤에는 2.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고령화사회는 말그대로 '일할 사람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고령화 국가의 경제는 성장동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결국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노동력이 줄면서 구매력 있는세대가 감소, 내수경기가 침체되는 등 성장잠재력을 끌어내리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수년간 내수침체로 고전하는 우리 경제로서는 불보듯 뻔한 '치명타'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노인층의 증가로 세금은 불어나는 반면 복지지출을 눈덩이처럼 늘어나 국가의 재정은 빈털털이로 전락할 우려가 적지않다. 재정적자를 국채를 발행하거나 통화량을 늘려 막으려 할 경우 물가상승이라는 복병을 만나면서 국가경제는 나락으로 빠질 공산이 크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한국경제의 3대 도전과제 가운데 하나로 고령화-저출산을 지목했다. 정구현 소장은 ""향후 10년안에 고령화-저출산, 중국의 부상, 막대한 통일비용 등의 과제를 잘 극복하지 못할 경우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2.6%로 급락, 2015년에는 1인당 GDP가 세계 45위에 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묻지마 세대교체...이제그만""='에이징 쇼크'의 부담은 고스란히 일하는 젊은사람들의 몫이다. 결국 해법은 '저출산'의 트렌드드를 되돌리거나 고령화에 따른 잠재력 마이너스의 휴유증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모아진다.
그러나 시간적, 비용적으로 한계상황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결국 노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젊은 노인'을 흡수하는 시스템을 강화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다.
65세 이상의 노인 가운데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난해기준으로 28.7였다. 전년도 30.7%에 비해 2.0%포인트나 줄었다. 더욱이 60 이상 가구주의 절반정도는 노후 준비가 전혀 안돼 있다고 한다. 고스란히 젊은 일꾼들의 '세금'만 가중된다는 얘기다.
대한상공회소는 최근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산업전략'보고서를 통해 ""산업고령화 문제와 노동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노동 공급 루트를 다양화함과 동시에 고령층을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 적극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고령층을 생산이나 소비주체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령층의 경제수명을 지금보다 훨씬 더 늘려야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미국의 경우 연령차별금지법(1967년)과 고령근로자 이익보호법(1990년)을 제정, 고령자를 주요 생산주체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함께 IMF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2050년까지 현 수준의 노동공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은퇴 연령을 11년 정도 늘려 잡아야한다""고 밝힌 것도 귀기울일 만한 대목이다. IMF이후 우리 사회 전반에 불어닥친 '묻지마 세대교체 목소리'도 자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전정신 못지않게 경륜을 중시하는 문화가 아쉽다는 목소리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묻지마 세대교체바람이 유행에 민감한 우리 정서를 파고들면서 삼팔선(회사에서 38세를 넘기기 힘들다), 사오정(45세가 정년), 오륙도(56세까지 직장에 남으면 도둑) 등의 세태를 야기했다""며 ""다시 경륜을 존중하는 풍토가 기업 전반에 확산될 때 젊은 노인들이 스스로 가계를 책임지는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베스트셀러 '줄어드는 인구 속의 경제학'의 저자 아키히토 마추타니는 ""일본은 2009년부터 줄어드는 인구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시대에 접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것은 일본만의 일이 아니다. 바로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이제라도 고령화의 미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건강경제 프로그램'구축에 나서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스탁데일리] 이규석 기자
2005-07-17 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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