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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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 고령화 대비 정년 늦춰야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56∼60세 수준의 은퇴연령을 35년 뒤인 2040년에는 72∼75세 정도로 대폭 늦춰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3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연구위원은 최근 기획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 주최한 ‘미래 한국의 선택 무엇인가’ 공개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이 보고서에서 25세 이상을 취업가능인구로 간주하고 이 가운데 노동시장 은퇴인구가 25% 수준을 유지하려면 2005년 현재는 은퇴연령이 56세가 되지만 오는 2020년에는 63세,2030년에는 68세,2040년에는 72세가 각각 된다고 분석했다. 또 은퇴인구를 20%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은퇴연령은 2005년 현재 60세 정도지만 2020년에는 65세,2030년에는 70세,2040년에는 75세 등으로 늦춰져야 한다.
최 연구위원은 이같은 은퇴연령이 현실화되려면 노동시장 정년에 대한 사회적 규범의 확립, 고령에 따른 일과 임금구조의 재조정, 연금수급 연령의 연장 등 여러가지 제도들이 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국가에서 연금을 주고 의료보장을 잘해줄 경우 사회적 비용만 올라가고 개인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한 노년을 보내게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노인들도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서울신문]
2005-08-11 10:24:26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56∼60세 수준의 은퇴연령을 35년 뒤인 2040년에는 72∼75세 정도로 대폭 늦춰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3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연구위원은 최근 기획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 주최한 ‘미래 한국의 선택 무엇인가’ 공개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이 보고서에서 25세 이상을 취업가능인구로 간주하고 이 가운데 노동시장 은퇴인구가 25% 수준을 유지하려면 2005년 현재는 은퇴연령이 56세가 되지만 오는 2020년에는 63세,2030년에는 68세,2040년에는 72세가 각각 된다고 분석했다. 또 은퇴인구를 20%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은퇴연령은 2005년 현재 60세 정도지만 2020년에는 65세,2030년에는 70세,2040년에는 75세 등으로 늦춰져야 한다.
최 연구위원은 이같은 은퇴연령이 현실화되려면 노동시장 정년에 대한 사회적 규범의 확립, 고령에 따른 일과 임금구조의 재조정, 연금수급 연령의 연장 등 여러가지 제도들이 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국가에서 연금을 주고 의료보장을 잘해줄 경우 사회적 비용만 올라가고 개인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한 노년을 보내게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노인들도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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