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소식
내용
08-19 참여정부 2년반-정책분석
[참여정부 2년 반] 성장잠재력 높이고 북핵 · 부동산 문제 등 악재 해소
참여정부는 출범 2년 반 동안 현안에 대한 단기적 처방보다는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작동할 시스템의 안착을 위해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혁신 작업들을 진행해 왔다.
집권 2년 반이 지나면 조급증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정부가 이뤄놓은 것이 뭐냐”는 질문을 두려워하기 마련이고, 그래서 과거 정부들은 미래지향적 정책 추진보다는 가시적 효과가 큰 단기적 대책 추진을 남발해 온 경우도 있었다.
참여정부는 그러한 조급증, 성과주의에 목말라 하지 않는다. 카드대란, 신용불량자 문제, 부동산시장 불안, 북핵위기, 양극화 문제,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근본적 치유가 필요한 부분들에 맞서 미래의 정부에 짐을 떠넘기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참여정부 2년 반의 성과를 결산하고 앞으로 어떤 과제에 집중할 것인지 정리해 본다.<편집자주>참여정부의 출범은 ‘총체적 위기’에서 시작됐다. 북핵 위기, 카드대란, 부동산 가격 상승,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발전 등 양극화 문제 등 대내외적 악재를 안고 출범한 참여정부로서는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로드맵 마련이 첫 번째 과제였다.
대외적으로는 2003년 북한의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로 촉발된 북핵 위기, 이라크 전쟁 등으로 국제정세가 불안정했다. 대내적으로는 카드사 위기, 부동산 가격 상승 등 경제 불안이 가중되는 시점이었다.
수도권 과밀, 지방 공동화 등으로 지역간 불균형발전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 수도권 인구집중도는 2000년 무려 46.3%에 이르렀으며, 공기업본사(84.8%)와 중앙행정기관(83.9%)의 수도권 편중도 심했다. 세계 최저 출산, 초고속 고령화의 위기도 현실화되는 단계였으며 비정규직, 청년실업 증가, 자영업 과잉 등 고용측면에 있어서의 양극화 문제도 확대되는 분위기였다.
12대 국정과제 선정, 장기적 해결 방안 모색
참여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적 악재와 사회구조적 문제 등을 단기적인 처방에 의해 해결하기보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등 3대 국정지표,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의 4대 국정원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12대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추진했다.
참여정부 전반기를 간략하게 평가하자면, 우선 북핵위기를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통해 고비를 넘기고, 카드·신용불량 거품 제거, 투자활성화와 지식기반경제 기반조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한 부분을 들 수 있다. 또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국토 균형 청사진을 마련했으며, 정경유착단절과 함께 부패·특권의 해소를 통한 투명사회의 주춧돌을 세우는 등 총체적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비정규직년실업 등 양극화의 확대, 부동산 가격 상승, 저출산·고령사회 위기 지속, 대입제도를 둘러싼 교육문제,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위기 등은 문제와 해결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상황으로 평가할 수 있다.
동북아 균형자 자임…북핵위기를 평화기회로 전환 중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일본을 두 차례, 중국과 러시아를 한 차례씩 방문해 한미 동맹의 강화 등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에 주력했다.
북핵, 서해교전 등의 위기 속에서도 개성공단 시범운영, 남북교류 확대, 대북 송전 제안 등을 통해 ‘햇볕정책’을 ‘평화번영정책’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갔다.
특히 미·일·중·러의 다툼 속에서 식민지로 전락했던 100년 전 과거를 거울삼아 ‘동북아 평화의 균형자’로서 우리나라의 외교적 역할을 강화했으며 방위사업청 신설, 국방개혁의 법제화를 통해 자주국방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했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혁신주도형 경제 기반 조성
△신용불량자 감소 및 민간소비 회복= 소비 부진의 주요 원인이기도 한 신용불량자 문제가 지난해 3월 종합대책, 올 3월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책 등의 추진으로 점차 해소되고 있다.
신용불량자는 지난해 4월 382만5000명에 달했으나, 지난해 말 361만5000명으로 줄어들었으며, 또 지난해 2월 15.4%까지 치솟았던 신용카드 연체율도 올 6월 7.6%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3년 2분기 이후 감소하던 민간소비는 지난해 4분기 이후 증가세로 전환하는 등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 대외신인도 제고와 국가경쟁력 수준 상승=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지난 7월말 현재 2057억 달러로 외환위기 당시 39억 달러보다 약 50배가 증가해 세계 4위 수준이다.
이처럼 경제체질이 구조적으로 탄탄해 짐에 따라 국제신용평가기관인 S&P사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상향조정했다. 이는 그간의 안정적인 거시경제 운용, 지속적인 구조조정 추진 등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참여정부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3~4%의 성장세를 지속했으며, 혁신주도 경제의 본격화, 국내소비 기반 확대로 하반기에는 5% 대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42만개, 올 상반기에 26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됐으며 이에 힘입어 고용률이 외환위기 이후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이다.
△ 교역규모 확대와 높은 수출증가율= 지난해 우리나라 교역규모는 4738억 달러로 세계 12위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교역규모가 52% 증가하는 등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수출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연평균 25%의 높은 증가세를 시현했으며 지난해에는 세계 2위의 수출증가율을 기록했다.
인간배아 줄기세포 추출 등 세계적 연구성과 창출
△ 혁신주도형 경제 기반 조성을 통항 성장잠재력 확충= 지난해 7, 9월 두 차례에 걸쳐 마련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대책과 지난해 12월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 추진으로 벤처기업이 증가하고 창업이 활성화되는 등의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
또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부 연구개발(R&D) 투자의 지속적인 확대(연평균 8.3%)로 세계 최초 인간배아 줄기세포 추출 등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가 창출됐다.
누구나 학비 걱정없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2학기부터 기존 이차보전방식의 학자금대출제도를 정부보증방식으로 전면 개편했다.
△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균형발전의 토대 구축= 행정중심복합도시 선정,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기업도시 추진을 통해 수도권의 인구를 2020년까지 현 수준(47.9%)에서 안정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지방 대 대전·수도권의 연구개발(R&D)의 비중은 2003년 27:73으로 격차가 심했으나 지방의 기술혁신 역량 기반을 강화함에 따라 올해 들어 34:66으로 균형을 잡아가고 있다.
농어촌의 경우 신활력 사업, 5도2촌 사업, 도농 상생의 공간 구조 재편, 농어업 혁신 등을 통해 도농간 소득격차를 완화해 나가고 있다. 도시근로자간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을 보면 2001년 75.9%에서 2003년 76.2%, 2004년 77.6%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 정치 민주화 확대, 특권의 청산, 정부혁신의 지속 추진= 대통령이 여당총재 지위, 공천권, 당직임명권 등을 포기함으로써 제왕적 대통령제를 사실상 종식시킴으로써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한 단계 선진국 수준으로 오르게 됐다.
각종 부패고리 끊고 권력기관 특혜·특권 없애
또 정경유착 등 부패의 핵심적 사슬구조 단절과 고질적인 3대 부정·비리(권력형·인사·측근비리) 소멸, 반부패투명사회협약 체결, 고비용 정치 및 선거문화의 혁명적 개선, 국가정보원·검찰·경찰·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특권과 특혜를 철폐함으로써 반부패 투명사회 기반구축과 특권을 해소했다.
이와 함께 여성공무원 합격률이 2001년 25.3%에서 지난해 38.4%로 확대되는 등 여성의 공직 취업 및 관리직 여성비율이 크게 증가했으며, UN이 평가하는 전자정부준비지수는 지난 2003년 13위에서 지난해 세계 5위, 아시아 1위권을 차지했다.
아울러 일제 잔재 청산, 한국전쟁 전후 아픔과 상처 치유, 권위주의 시대 청산을 위한 과거사 관련 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를 본격화했다.
낮은 복지예산·비정규직 확대·청년실업 해소는 난제
최근에는 복지예산 연 8% 증가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해 낮은 복지분야 지출(OECD 30개국 중 29위), 비정규직 확대(연간80만명), 청년실업 지속(8.3%, 05.7), 빈곤층 716만명 등 양극화가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참여정부 초기 10.29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가 계속됨에 따라 근로의욕 저하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자원배분의 왜곡과 성장기반 훼손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주택보급율이 100%을 넘어섰음에도 주택소유율은 50%대로 변함이 없어 부동산의 소유 편중은 오히려 심화됐다. 시장의 부동자금이 토지와 부동산에 집중됨에 따라 생산적 분야의 투자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현상도 가속화, 보육예산과 지원대상이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제고 효과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농촌이 늘고 세계 1위의 자살증가율의 대다수가 고령자임을 감안할 때 고령 대책은 당면한 현안 중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전국민의 관심사인 대학입시 등 교육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확대돼 서울대의 통합형논술고사 도입 논란 등 2008년 대학입시제도와 e-Learning 등 사교육 대책이 이려움을 겪고 있다.
항구적 평화체제·2만달러 시대·양극화 해소는 과제
△ 북핵위기를 넘어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60년간의 ‘냉전의 섬’에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주역’으로 남북철도와 시베리아 철도(TSR) 연결을 통해 부산에서 파리까지 기차로 달리는 새로운 시대를 개막한다는 방침이다.
북핵 위기 해소 이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더 확충하고 개성공단 확대, 백두산·개성 관광 등 남북간 경제 공동체 건설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통일의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 국민소득 2만불 시대 진입= 정부는 선진형 통상국가,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 선진경제 시스템을 확충하고 혁신주도형 경제 정착을 통한 성장잠재력을 배가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동반성장의 핵심인 혁신형 중소기업 3만개를 육성하고 대덕 R&D 특구를 한국형 실리콘벨리화하는 등 대덕·울산·수원 등을 세계 초일류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하는 한편, 지역별 클러스터, 전략산업 발전, 기업·혁신도시 등을 통해 전국이 ‘국가대표선수’가 될 수 있도록 균형발전 청사진을 구체화한다.
△ 양극화 완화와 5대 사회문제 해소= 2만 달러 시대 진입은 양극화 완화와 사회적 문제 해결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방지하고 일을 통해 가치를 창출한 건전한 사회를 건설하고, 건강한 기업가 정신과 생산적 노동을 통한 가치 창출 사회를 구현하는 한편, 임대주택 대폭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 안정을 강화키로 했다.
실업불안 없애고 노후걱정 없는 복지사회 기반 조성
직업훈련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의 불안을 완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5조원을 투자해 훈련인원 300만명(중소기업120만명), 취업률 50% 목표를 달성하고,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현재 51% 수준에서 2008년 53.5%로 개선할 방침이다.
노후와 건강 걱정이 없는 복지 공동체 기반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Social safety plan 2005'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하고 국민기초 수급권자 기준완화를 통해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2011년까지 치매요양병원 수요를 100% 충족을 목표로 오는 9월1일 대통령이 위원장인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또 국민연금제도를 개선하고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내년 시범사업과 2007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의료의 보장성을 현재 50% 수준에서 2008년 70%로 확대할 계획이다. 저출산 종합 대책을 통해 출산율을 2010년까지 1.6명(OECD평균) 수준으로 회복하고, 지식기반사회에 맞는 창의적 인재 육성과 기회 균등을 보장할 방침이다.
정부는 3대 중점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적 시스템을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 선거구제 개편 등을 통해 표의 등가성과 국민 대표성을 조화해 지역 대결의 정치 구조를 개선하는 등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정치제도를 개혁하고, 투명사회협약의 제도화와 신뢰사회 구축으로 세계 20위권 아시아 선두권 수준의 투명사회로 전환시킬 방침이다.
정부혁신 부문에서는 정부-시장-시민사회의 거버넌스형 소통사회를 구현하고 정부효율성을 세계 10위권으로, 전자정부 능력은 세계 3위로 도약하도록 할 계획이다.
2005-08-22 09:52:12
[참여정부 2년 반] 성장잠재력 높이고 북핵 · 부동산 문제 등 악재 해소
참여정부는 출범 2년 반 동안 현안에 대한 단기적 처방보다는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작동할 시스템의 안착을 위해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혁신 작업들을 진행해 왔다.
집권 2년 반이 지나면 조급증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정부가 이뤄놓은 것이 뭐냐”는 질문을 두려워하기 마련이고, 그래서 과거 정부들은 미래지향적 정책 추진보다는 가시적 효과가 큰 단기적 대책 추진을 남발해 온 경우도 있었다.
참여정부는 그러한 조급증, 성과주의에 목말라 하지 않는다. 카드대란, 신용불량자 문제, 부동산시장 불안, 북핵위기, 양극화 문제,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근본적 치유가 필요한 부분들에 맞서 미래의 정부에 짐을 떠넘기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참여정부 2년 반의 성과를 결산하고 앞으로 어떤 과제에 집중할 것인지 정리해 본다.<편집자주>참여정부의 출범은 ‘총체적 위기’에서 시작됐다. 북핵 위기, 카드대란, 부동산 가격 상승,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발전 등 양극화 문제 등 대내외적 악재를 안고 출범한 참여정부로서는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로드맵 마련이 첫 번째 과제였다.
대외적으로는 2003년 북한의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로 촉발된 북핵 위기, 이라크 전쟁 등으로 국제정세가 불안정했다. 대내적으로는 카드사 위기, 부동산 가격 상승 등 경제 불안이 가중되는 시점이었다.
수도권 과밀, 지방 공동화 등으로 지역간 불균형발전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 수도권 인구집중도는 2000년 무려 46.3%에 이르렀으며, 공기업본사(84.8%)와 중앙행정기관(83.9%)의 수도권 편중도 심했다. 세계 최저 출산, 초고속 고령화의 위기도 현실화되는 단계였으며 비정규직, 청년실업 증가, 자영업 과잉 등 고용측면에 있어서의 양극화 문제도 확대되는 분위기였다.
12대 국정과제 선정, 장기적 해결 방안 모색
참여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적 악재와 사회구조적 문제 등을 단기적인 처방에 의해 해결하기보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등 3대 국정지표,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의 4대 국정원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12대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추진했다.
참여정부 전반기를 간략하게 평가하자면, 우선 북핵위기를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통해 고비를 넘기고, 카드·신용불량 거품 제거, 투자활성화와 지식기반경제 기반조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한 부분을 들 수 있다. 또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국토 균형 청사진을 마련했으며, 정경유착단절과 함께 부패·특권의 해소를 통한 투명사회의 주춧돌을 세우는 등 총체적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비정규직년실업 등 양극화의 확대, 부동산 가격 상승, 저출산·고령사회 위기 지속, 대입제도를 둘러싼 교육문제,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위기 등은 문제와 해결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상황으로 평가할 수 있다.
동북아 균형자 자임…북핵위기를 평화기회로 전환 중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일본을 두 차례, 중국과 러시아를 한 차례씩 방문해 한미 동맹의 강화 등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에 주력했다.
북핵, 서해교전 등의 위기 속에서도 개성공단 시범운영, 남북교류 확대, 대북 송전 제안 등을 통해 ‘햇볕정책’을 ‘평화번영정책’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갔다.
특히 미·일·중·러의 다툼 속에서 식민지로 전락했던 100년 전 과거를 거울삼아 ‘동북아 평화의 균형자’로서 우리나라의 외교적 역할을 강화했으며 방위사업청 신설, 국방개혁의 법제화를 통해 자주국방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했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혁신주도형 경제 기반 조성
△신용불량자 감소 및 민간소비 회복= 소비 부진의 주요 원인이기도 한 신용불량자 문제가 지난해 3월 종합대책, 올 3월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책 등의 추진으로 점차 해소되고 있다.
신용불량자는 지난해 4월 382만5000명에 달했으나, 지난해 말 361만5000명으로 줄어들었으며, 또 지난해 2월 15.4%까지 치솟았던 신용카드 연체율도 올 6월 7.6%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3년 2분기 이후 감소하던 민간소비는 지난해 4분기 이후 증가세로 전환하는 등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 대외신인도 제고와 국가경쟁력 수준 상승=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지난 7월말 현재 2057억 달러로 외환위기 당시 39억 달러보다 약 50배가 증가해 세계 4위 수준이다.
이처럼 경제체질이 구조적으로 탄탄해 짐에 따라 국제신용평가기관인 S&P사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상향조정했다. 이는 그간의 안정적인 거시경제 운용, 지속적인 구조조정 추진 등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참여정부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3~4%의 성장세를 지속했으며, 혁신주도 경제의 본격화, 국내소비 기반 확대로 하반기에는 5% 대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42만개, 올 상반기에 26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됐으며 이에 힘입어 고용률이 외환위기 이후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이다.
△ 교역규모 확대와 높은 수출증가율= 지난해 우리나라 교역규모는 4738억 달러로 세계 12위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교역규모가 52% 증가하는 등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수출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연평균 25%의 높은 증가세를 시현했으며 지난해에는 세계 2위의 수출증가율을 기록했다.
인간배아 줄기세포 추출 등 세계적 연구성과 창출
△ 혁신주도형 경제 기반 조성을 통항 성장잠재력 확충= 지난해 7, 9월 두 차례에 걸쳐 마련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대책과 지난해 12월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 추진으로 벤처기업이 증가하고 창업이 활성화되는 등의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
또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부 연구개발(R&D) 투자의 지속적인 확대(연평균 8.3%)로 세계 최초 인간배아 줄기세포 추출 등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가 창출됐다.
누구나 학비 걱정없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2학기부터 기존 이차보전방식의 학자금대출제도를 정부보증방식으로 전면 개편했다.
△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균형발전의 토대 구축= 행정중심복합도시 선정,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기업도시 추진을 통해 수도권의 인구를 2020년까지 현 수준(47.9%)에서 안정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지방 대 대전·수도권의 연구개발(R&D)의 비중은 2003년 27:73으로 격차가 심했으나 지방의 기술혁신 역량 기반을 강화함에 따라 올해 들어 34:66으로 균형을 잡아가고 있다.
농어촌의 경우 신활력 사업, 5도2촌 사업, 도농 상생의 공간 구조 재편, 농어업 혁신 등을 통해 도농간 소득격차를 완화해 나가고 있다. 도시근로자간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을 보면 2001년 75.9%에서 2003년 76.2%, 2004년 77.6%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 정치 민주화 확대, 특권의 청산, 정부혁신의 지속 추진= 대통령이 여당총재 지위, 공천권, 당직임명권 등을 포기함으로써 제왕적 대통령제를 사실상 종식시킴으로써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한 단계 선진국 수준으로 오르게 됐다.
각종 부패고리 끊고 권력기관 특혜·특권 없애
또 정경유착 등 부패의 핵심적 사슬구조 단절과 고질적인 3대 부정·비리(권력형·인사·측근비리) 소멸, 반부패투명사회협약 체결, 고비용 정치 및 선거문화의 혁명적 개선, 국가정보원·검찰·경찰·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특권과 특혜를 철폐함으로써 반부패 투명사회 기반구축과 특권을 해소했다.
이와 함께 여성공무원 합격률이 2001년 25.3%에서 지난해 38.4%로 확대되는 등 여성의 공직 취업 및 관리직 여성비율이 크게 증가했으며, UN이 평가하는 전자정부준비지수는 지난 2003년 13위에서 지난해 세계 5위, 아시아 1위권을 차지했다.
아울러 일제 잔재 청산, 한국전쟁 전후 아픔과 상처 치유, 권위주의 시대 청산을 위한 과거사 관련 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를 본격화했다.
낮은 복지예산·비정규직 확대·청년실업 해소는 난제
최근에는 복지예산 연 8% 증가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해 낮은 복지분야 지출(OECD 30개국 중 29위), 비정규직 확대(연간80만명), 청년실업 지속(8.3%, 05.7), 빈곤층 716만명 등 양극화가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참여정부 초기 10.29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가 계속됨에 따라 근로의욕 저하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자원배분의 왜곡과 성장기반 훼손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주택보급율이 100%을 넘어섰음에도 주택소유율은 50%대로 변함이 없어 부동산의 소유 편중은 오히려 심화됐다. 시장의 부동자금이 토지와 부동산에 집중됨에 따라 생산적 분야의 투자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현상도 가속화, 보육예산과 지원대상이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제고 효과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농촌이 늘고 세계 1위의 자살증가율의 대다수가 고령자임을 감안할 때 고령 대책은 당면한 현안 중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전국민의 관심사인 대학입시 등 교육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확대돼 서울대의 통합형논술고사 도입 논란 등 2008년 대학입시제도와 e-Learning 등 사교육 대책이 이려움을 겪고 있다.
항구적 평화체제·2만달러 시대·양극화 해소는 과제
△ 북핵위기를 넘어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60년간의 ‘냉전의 섬’에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주역’으로 남북철도와 시베리아 철도(TSR) 연결을 통해 부산에서 파리까지 기차로 달리는 새로운 시대를 개막한다는 방침이다.
북핵 위기 해소 이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더 확충하고 개성공단 확대, 백두산·개성 관광 등 남북간 경제 공동체 건설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통일의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 국민소득 2만불 시대 진입= 정부는 선진형 통상국가,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 선진경제 시스템을 확충하고 혁신주도형 경제 정착을 통한 성장잠재력을 배가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동반성장의 핵심인 혁신형 중소기업 3만개를 육성하고 대덕 R&D 특구를 한국형 실리콘벨리화하는 등 대덕·울산·수원 등을 세계 초일류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하는 한편, 지역별 클러스터, 전략산업 발전, 기업·혁신도시 등을 통해 전국이 ‘국가대표선수’가 될 수 있도록 균형발전 청사진을 구체화한다.
△ 양극화 완화와 5대 사회문제 해소= 2만 달러 시대 진입은 양극화 완화와 사회적 문제 해결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방지하고 일을 통해 가치를 창출한 건전한 사회를 건설하고, 건강한 기업가 정신과 생산적 노동을 통한 가치 창출 사회를 구현하는 한편, 임대주택 대폭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 안정을 강화키로 했다.
실업불안 없애고 노후걱정 없는 복지사회 기반 조성
직업훈련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의 불안을 완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5조원을 투자해 훈련인원 300만명(중소기업120만명), 취업률 50% 목표를 달성하고,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현재 51% 수준에서 2008년 53.5%로 개선할 방침이다.
노후와 건강 걱정이 없는 복지 공동체 기반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Social safety plan 2005'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하고 국민기초 수급권자 기준완화를 통해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2011년까지 치매요양병원 수요를 100% 충족을 목표로 오는 9월1일 대통령이 위원장인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또 국민연금제도를 개선하고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내년 시범사업과 2007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의료의 보장성을 현재 50% 수준에서 2008년 70%로 확대할 계획이다. 저출산 종합 대책을 통해 출산율을 2010년까지 1.6명(OECD평균) 수준으로 회복하고, 지식기반사회에 맞는 창의적 인재 육성과 기회 균등을 보장할 방침이다.
정부는 3대 중점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적 시스템을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 선거구제 개편 등을 통해 표의 등가성과 국민 대표성을 조화해 지역 대결의 정치 구조를 개선하는 등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정치제도를 개혁하고, 투명사회협약의 제도화와 신뢰사회 구축으로 세계 20위권 아시아 선두권 수준의 투명사회로 전환시킬 방침이다.
정부혁신 부문에서는 정부-시장-시민사회의 거버넌스형 소통사회를 구현하고 정부효율성을 세계 10위권으로, 전자정부 능력은 세계 3위로 도약하도록 할 계획이다.
2005-08-22 09: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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