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소식
내용
10-03 노인 수범도시 가능한가
대전시는 내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간 3148억원을 투입, 노인복지수범도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노인기초생활보장대상자를 현재의 7400명에서 1만 1800명으로 46% 늘리고 서남부권과 동남부권 개발지구에 250억원을 투입, 1만여 평 규모의 도심형 실버타운을 조성한다. 또 800억원으로 10만평의 도시근교용 복합노인복지단지를 건설한다.
이밖에 오는 2007년부터 65세 이상 중증 노인을 대상으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인수발사 2200명 등 복지서비스 전문 인력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대전시의 이 같은 노인 복지 청사진은 화려하다. 계획대로 실행되길 기원한다.
그대로만 된다면 대전시는 그야말로 ‘노인 천국’이 될 것이다. 전국 여기저기서 노인들이 밀려들어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재원확보가 관건이다. 청사진만 그럴듯하면 무엇 하나. 어떻게 재원을 확보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다.
대전시 관계자도 정부의 노인복지 13개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만큼 민간자본 유치와 함께 자금 확보가 문제라고 밝혔다. 만일 예산확보방안 없이 그럴듯한 청사진만 펼쳐 놓는다면 인기영합주의와 다를 바 없다.
알려진 대로 우리나라는 고령화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다. 이미 지난 2000년 인구의 7%가 65세 이상인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2025년께는 초고령화 사회에 도달하고 2050년엔 65세 노인비율이 세계최고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지금은 노인부양비가 OECD 국가 중 비교적 낮은 수준이지만 초고령화시대에 진입하면 노인부양비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노인복지는 우리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대전의 노인복지수범도시계획이 꼭 실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05-10-03, 대전일보]
2005-10-05 10:25:00
대전시는 내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간 3148억원을 투입, 노인복지수범도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노인기초생활보장대상자를 현재의 7400명에서 1만 1800명으로 46% 늘리고 서남부권과 동남부권 개발지구에 250억원을 투입, 1만여 평 규모의 도심형 실버타운을 조성한다. 또 800억원으로 10만평의 도시근교용 복합노인복지단지를 건설한다.
이밖에 오는 2007년부터 65세 이상 중증 노인을 대상으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인수발사 2200명 등 복지서비스 전문 인력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대전시의 이 같은 노인 복지 청사진은 화려하다. 계획대로 실행되길 기원한다.
그대로만 된다면 대전시는 그야말로 ‘노인 천국’이 될 것이다. 전국 여기저기서 노인들이 밀려들어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재원확보가 관건이다. 청사진만 그럴듯하면 무엇 하나. 어떻게 재원을 확보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다.
대전시 관계자도 정부의 노인복지 13개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만큼 민간자본 유치와 함께 자금 확보가 문제라고 밝혔다. 만일 예산확보방안 없이 그럴듯한 청사진만 펼쳐 놓는다면 인기영합주의와 다를 바 없다.
알려진 대로 우리나라는 고령화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다. 이미 지난 2000년 인구의 7%가 65세 이상인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2025년께는 초고령화 사회에 도달하고 2050년엔 65세 노인비율이 세계최고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지금은 노인부양비가 OECD 국가 중 비교적 낮은 수준이지만 초고령화시대에 진입하면 노인부양비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노인복지는 우리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대전의 노인복지수범도시계획이 꼭 실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05-10-03, 대전일보]
2005-10-05 1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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