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소식
내용
[10-11] 기금의존 높아 복지 미흡
우리나라 사회복지분야 재정(예산과 기금) 지출이 54조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예산보다는 기금 의존도가 높아 사회 양극화에 따라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처하는 데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높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전체 복지재정의 32%를 차지하고 있고 재정 증가분의 68%를 점하고 있다. 또한 12조원이 넘는 국민임대주택 건설 항목이 이번에 복지재정에 포함돼 규모가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인제대 이정우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재정 확대는 바람직하다”면서 “국민연금이 공공재정이지만 국가가 맘대로 가져다 쓰는 재원은 아니므로 사회보험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경환 박사도 “노령이나 질병, 실업 등 사회적 위험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부분으로 정부가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은 구축하고 있어야 한다”며 “현재 우리나라 수준은 국가가 담당해야할 기초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재정 내용 = 2006년 정부 사회복지·보건분야 재정 규모는 지난해보다 10.8% 증가한 54조6537억원이다.
세분하면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의 지급액과 운영비 등으로 17조2186억원이 책정돼 복지분야 재정에서 가장 많다.
다음으로 국민임대주택 건설 항목이 12조1456억원에 달한다. 이 두 항목이 전체 복지 재정의 53.7%를 점하고 있는 것이다.
2005년도에 비해 증액된 5조 3000억원 가운데 기금이 68%(3조6000억원), 예산이 32%(1조7000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국회 재경위 소속 심상정(민주노동당)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복지재정 54조의 실체는 실질예산 증액이 아닌 예산항목 재구성에 의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도 복지재정에서 공적연금과 임대주택 건설 비중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민연금기금과 건강증진기금이 약 1조원 증가했고 공무원연금기금과 사학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 등에서 2조6000억원이 늘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적연금 등 기금증가에 비해 예산증액 규모가 상당히 낮다”며 “사회 양극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에 대처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나 저출산·고령사회 본격 대응, 노인·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 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임대주택건설 항목의 복지재정 포함도 논란이 일고 있다.
고 박사는 “임대주택 건설은 자본적 경비이기 때문에 OECD 기준에 맞지 않다”며 “임대료 시장가격과 정책가격의 차액을 급여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OECD기준은 수급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수당(현금급여)이나 주거지원(현물급여)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건설비 모두를 복지재정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 신민식 서기관은 “국민임대주택정책은 일반주택정책과 달리 빈곤층 주택정책이며 주거공급정책”이라며 “시장가격과 정책가격의 차액을 계산하는 것은 현 회계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정우 교수도 “사회복지재정에 임대주택건설이나 세금감면 부분을 찾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국민임대주택 건설 항목은 건설교통부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분야에 포함돼 있었다.
◆우리나라 복지지출수준 OECD 평균 3분의 1 = 2001년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GDP 대비) 수준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23개국 평균 22.5%의 3분의 1 수준인 8.7%이다.
복지수준이 높은 스웨덴(29.5)과 덴마크(29.5) 등에는 한참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영국(22.4)과 아이슬랜드(21.3)와도 격차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멕시코(11.8)와 터키(13.2)에도 뒤지고 있다.
미국은 15.2%를 보이고 있다. 고 박사는 “미국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같은 민간 기부금 영역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민간부문을 더하면 대략 OECD 평균수준에 이른다.
사회복지지출은 생활보호나 의료급여와 같은 공공부조와 연금보험과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 노인 장애인 가족복지 등 사회복지서비스, 법정 퇴직금 산전후휴가급여와 같은 법정부문 등을 더한 것이다.
◆복지재정 확대 방향은 = 전문가들은 복지재정의 확대는 찬성하면서도 서구 ‘복지병’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이 교수는 “서구 복지국가가 복지범위를 줄이는 개혁을 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무한정 확대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사회복지재정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공적보험과 민간보험의 적절한 조화와 균형이 고려되어야 한다”며 “사회안전망 구축 등 가장 기초적인 부분은 국가가 책임지고 그 이상은 민간 자율에 맡기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고 박사도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이나 보훈, 노인, 장애인, 청소년에 대한 지원 등은 정부가 보장하며 그 이상은 노동시장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2005-10-11, 내일신문]
2005-10-12 09:50:03
우리나라 사회복지분야 재정(예산과 기금) 지출이 54조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예산보다는 기금 의존도가 높아 사회 양극화에 따라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처하는 데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높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전체 복지재정의 32%를 차지하고 있고 재정 증가분의 68%를 점하고 있다. 또한 12조원이 넘는 국민임대주택 건설 항목이 이번에 복지재정에 포함돼 규모가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인제대 이정우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재정 확대는 바람직하다”면서 “국민연금이 공공재정이지만 국가가 맘대로 가져다 쓰는 재원은 아니므로 사회보험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경환 박사도 “노령이나 질병, 실업 등 사회적 위험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부분으로 정부가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은 구축하고 있어야 한다”며 “현재 우리나라 수준은 국가가 담당해야할 기초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재정 내용 = 2006년 정부 사회복지·보건분야 재정 규모는 지난해보다 10.8% 증가한 54조6537억원이다.
세분하면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의 지급액과 운영비 등으로 17조2186억원이 책정돼 복지분야 재정에서 가장 많다.
다음으로 국민임대주택 건설 항목이 12조1456억원에 달한다. 이 두 항목이 전체 복지 재정의 53.7%를 점하고 있는 것이다.
2005년도에 비해 증액된 5조 3000억원 가운데 기금이 68%(3조6000억원), 예산이 32%(1조7000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국회 재경위 소속 심상정(민주노동당)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복지재정 54조의 실체는 실질예산 증액이 아닌 예산항목 재구성에 의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도 복지재정에서 공적연금과 임대주택 건설 비중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민연금기금과 건강증진기금이 약 1조원 증가했고 공무원연금기금과 사학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 등에서 2조6000억원이 늘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적연금 등 기금증가에 비해 예산증액 규모가 상당히 낮다”며 “사회 양극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에 대처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나 저출산·고령사회 본격 대응, 노인·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 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임대주택건설 항목의 복지재정 포함도 논란이 일고 있다.
고 박사는 “임대주택 건설은 자본적 경비이기 때문에 OECD 기준에 맞지 않다”며 “임대료 시장가격과 정책가격의 차액을 급여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OECD기준은 수급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수당(현금급여)이나 주거지원(현물급여)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건설비 모두를 복지재정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 신민식 서기관은 “국민임대주택정책은 일반주택정책과 달리 빈곤층 주택정책이며 주거공급정책”이라며 “시장가격과 정책가격의 차액을 계산하는 것은 현 회계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정우 교수도 “사회복지재정에 임대주택건설이나 세금감면 부분을 찾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국민임대주택 건설 항목은 건설교통부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분야에 포함돼 있었다.
◆우리나라 복지지출수준 OECD 평균 3분의 1 = 2001년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GDP 대비) 수준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23개국 평균 22.5%의 3분의 1 수준인 8.7%이다.
복지수준이 높은 스웨덴(29.5)과 덴마크(29.5) 등에는 한참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영국(22.4)과 아이슬랜드(21.3)와도 격차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멕시코(11.8)와 터키(13.2)에도 뒤지고 있다.
미국은 15.2%를 보이고 있다. 고 박사는 “미국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같은 민간 기부금 영역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민간부문을 더하면 대략 OECD 평균수준에 이른다.
사회복지지출은 생활보호나 의료급여와 같은 공공부조와 연금보험과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 노인 장애인 가족복지 등 사회복지서비스, 법정 퇴직금 산전후휴가급여와 같은 법정부문 등을 더한 것이다.
◆복지재정 확대 방향은 = 전문가들은 복지재정의 확대는 찬성하면서도 서구 ‘복지병’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이 교수는 “서구 복지국가가 복지범위를 줄이는 개혁을 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무한정 확대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사회복지재정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공적보험과 민간보험의 적절한 조화와 균형이 고려되어야 한다”며 “사회안전망 구축 등 가장 기초적인 부분은 국가가 책임지고 그 이상은 민간 자율에 맡기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고 박사도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이나 보훈, 노인, 장애인, 청소년에 대한 지원 등은 정부가 보장하며 그 이상은 노동시장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2005-10-11, 내일신문]
2005-10-12 09: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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