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소식
내용
[02-26] 정부보증 역모기지
월수령액 많고 평생 지급 등 '강점'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정부보증 역모기지상품의 가장 큰 강점은 월 지급액이 기존 민간 상품보다 훨씬 많다는 점이다. 시가 3억 주택을 기준으로 월 지급액을 보면 (65세 가입기준) 신한은행 기존 상품은 52만원이고 지급기간도 18년에 그치는 반면 정부보증 상품은 93만원을 평생 지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 하나의 장점은 말 그대로 정부보증이다. 정부가 새로 만들어지는 역 모기지 상품에 대해 평생지급을 최종적으로 보증함에 따라 상품의 안정성이 획기적으로 상승,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상품은 몇가지 리스크를 부담해야 한다.
첫째, 소유권의 상실이다. 기존 주택관련 금융상품은 대부분 집 담보이다. 소유권 이전이 아니다. 그러나 역모기지는 최종적으로 소유권의 이전을 전제로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 대출받아 사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 등을 둘러싸고 자식들과 ‘마음 아픈 일’이 생길 수 있다. 더욱이 소유권은 점차 상실되는데 재산세는 계속 100% 내야 하는 것도 문제다. 재산세는 3억이하 일정 조건을 갖춘 주택만 25% 감면된다.
둘째 집값 변동에 따른 위험이다. 정부는 5년마다 주택가치를 재평가, 가격이 예상보다 올랐으면 월지급금을 더 주고 내렸으면 깍을 생각이다. 재정경제부에서 지난 16일 발표한 자료에서는 주택가격 상승률을 연 4%로 계산했다. 이는 전국 아파트 일반주택 등의 20년간 평균치 이다. 앞으로 수십년간 꾸준히 이 만큼 주택가격이 오를 수 있느냐 하는 점이 리스크다.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은 앞으로 인구감소에 따라 2010년이후에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재경부 관계자는 “인구는 줄어들 수 있지만 1인이나 2인가구가 앞으로 상당기간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주택 수요는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는 수도권과 지방, 일반주택과 아파트(공동주택)간의 차이이다. 이들 사이에는 현재 주택가격뿐 아니라 그동안의 주택가격 상승률도 확연히 다르다. 따라서 경제적인 논리로만 따진다면 그동안 가격 상승률이 높은 수도권 주택과 아파트는 비록 같은 주택가격이더라도 당연히 지방주택, 일반주택보다 월지급금을 더 받아야 한다. 미국의 역모기지 상품도 지역별로 대출한도액이 차등화돼 있다. 대도시지역은 31만달러(약 3억1,000만원), 농촌지역은 17만달러(약 1억7,000만원) 이다.
그러나 ‘복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차등화는 심각하고도 복잡한 문제를 낳는다. 강남과 강북, 도시와 농촌, 일반주택과 아파트의 격차 심화 등으로 가뜩이나 심각한 양극화 문제가 역모기지 때문에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고민이 여기에 있다. 정부 관계자는 “차등화 하는 것이 맞지만 복지측면에서 비슷하게 맞추는 것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셋째 금리리스크 이다. 정부 보증 역모기지 상품은 기본적으로 변동금리다. 즉 금리(할인율)가 오르면 내 주택의 현재가치가 떨어져 내가 받는 월 지급금이 줄어든다. 반대로 금리가 내려면 올라간다. 지금 우리나라는 역사상 최저금리 시대를 지나 금리가 올라가는 중이다.
넷째, 장수 리스크이다. 현재 정부가 설계한 상품의 기본 구조는 65세 가입기준 89세가 되면 남아있는 주택가치가 ‘0’이 되고, 89세부터 93세까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금으로 월 지급금을 충당한다. 94세이후 생존하면 정부의 재정이 투입된다. 만일 평균수명이 급격히 늘어난다면 정부 재정지원이 늘어날 수 밖에 없고 그러면 정부는 월 지급금을 줄일 수 있다.
[2006년 2월 26일, 서울경제, 안의식 기자]
2006-03-03 13:27:37
월수령액 많고 평생 지급 등 '강점'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정부보증 역모기지상품의 가장 큰 강점은 월 지급액이 기존 민간 상품보다 훨씬 많다는 점이다. 시가 3억 주택을 기준으로 월 지급액을 보면 (65세 가입기준) 신한은행 기존 상품은 52만원이고 지급기간도 18년에 그치는 반면 정부보증 상품은 93만원을 평생 지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 하나의 장점은 말 그대로 정부보증이다. 정부가 새로 만들어지는 역 모기지 상품에 대해 평생지급을 최종적으로 보증함에 따라 상품의 안정성이 획기적으로 상승,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상품은 몇가지 리스크를 부담해야 한다.
첫째, 소유권의 상실이다. 기존 주택관련 금융상품은 대부분 집 담보이다. 소유권 이전이 아니다. 그러나 역모기지는 최종적으로 소유권의 이전을 전제로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 대출받아 사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 등을 둘러싸고 자식들과 ‘마음 아픈 일’이 생길 수 있다. 더욱이 소유권은 점차 상실되는데 재산세는 계속 100% 내야 하는 것도 문제다. 재산세는 3억이하 일정 조건을 갖춘 주택만 25% 감면된다.
둘째 집값 변동에 따른 위험이다. 정부는 5년마다 주택가치를 재평가, 가격이 예상보다 올랐으면 월지급금을 더 주고 내렸으면 깍을 생각이다. 재정경제부에서 지난 16일 발표한 자료에서는 주택가격 상승률을 연 4%로 계산했다. 이는 전국 아파트 일반주택 등의 20년간 평균치 이다. 앞으로 수십년간 꾸준히 이 만큼 주택가격이 오를 수 있느냐 하는 점이 리스크다.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은 앞으로 인구감소에 따라 2010년이후에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재경부 관계자는 “인구는 줄어들 수 있지만 1인이나 2인가구가 앞으로 상당기간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주택 수요는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는 수도권과 지방, 일반주택과 아파트(공동주택)간의 차이이다. 이들 사이에는 현재 주택가격뿐 아니라 그동안의 주택가격 상승률도 확연히 다르다. 따라서 경제적인 논리로만 따진다면 그동안 가격 상승률이 높은 수도권 주택과 아파트는 비록 같은 주택가격이더라도 당연히 지방주택, 일반주택보다 월지급금을 더 받아야 한다. 미국의 역모기지 상품도 지역별로 대출한도액이 차등화돼 있다. 대도시지역은 31만달러(약 3억1,000만원), 농촌지역은 17만달러(약 1억7,000만원) 이다.
그러나 ‘복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차등화는 심각하고도 복잡한 문제를 낳는다. 강남과 강북, 도시와 농촌, 일반주택과 아파트의 격차 심화 등으로 가뜩이나 심각한 양극화 문제가 역모기지 때문에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고민이 여기에 있다. 정부 관계자는 “차등화 하는 것이 맞지만 복지측면에서 비슷하게 맞추는 것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셋째 금리리스크 이다. 정부 보증 역모기지 상품은 기본적으로 변동금리다. 즉 금리(할인율)가 오르면 내 주택의 현재가치가 떨어져 내가 받는 월 지급금이 줄어든다. 반대로 금리가 내려면 올라간다. 지금 우리나라는 역사상 최저금리 시대를 지나 금리가 올라가는 중이다.
넷째, 장수 리스크이다. 현재 정부가 설계한 상품의 기본 구조는 65세 가입기준 89세가 되면 남아있는 주택가치가 ‘0’이 되고, 89세부터 93세까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금으로 월 지급금을 충당한다. 94세이후 생존하면 정부의 재정이 투입된다. 만일 평균수명이 급격히 늘어난다면 정부 재정지원이 늘어날 수 밖에 없고 그러면 정부는 월 지급금을 줄일 수 있다.
[2006년 2월 26일, 서울경제, 안의식 기자]
2006-03-03 13:27:37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