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 2019년 4명이 노인 1명 부양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2019년에는 생산능력이 있는 청·장년층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등 노인부양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생산력 저하와 노동력 상실 등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기획예산처는 1일 ‘고령화 진전과 예상되는 주요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2002년 현재 노인부양비(노인인구/생산연령인구)는 11.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생산연령(15∼64세) 인구 가운데 약 9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다는 뜻이다. 노인부양비는 2010년과 2019년에 각각 14.8%,19.8%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예산처는 올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9%(377만명)를 차지해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2019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14.4%(703만4000명)에 달해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엔 기준으로 볼때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7% 이상∼14% 미만이면 고령화사회,14% 이상은 고령사회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들어서는 기간은 우리나라가 19년으로 프랑스의 115년,미국 71년,일본 24년에 비해 매우 빠른 수준이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71.7%에서 2020년에는 71.0%,2040년에는 58.4%로 급격히 떨어져 노동력 감소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2040년이 되면 인구 10명 중 4명 이상이 비생산 인구인 셈이다.
예산처는 노인세대 비중 증대에 따라 사회 전반의 소비가 위축되고 저축률 하락과 투자감소 가능성이 있으며 안정적인 채권위주의 자산보유로 경제의 역동성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했다. 여기에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경제성장 둔화로 재정수입이 줄고,재정지출은 연금급여와 노인의료비,노인복지서비스 수요 증가로 인해 압박을 받는 등 재정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이에 따라 예산처는 국가전략산업 육성 등 새로운 경제성장 동인(動因) 개발,고령화시대에 적합한 노동인력 확보 및 실버산업 활성화 여건 조성,연금·의료 보장 등 사회보장시스템 내실화 등 정책대응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예산처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보건사회연구원 등 관련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겼다”면서 “연말쯤에 나올 용역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범정부차원의 노령화사회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2002-11-01 한민수기자)
2002-11-04 10: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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