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 실버타운 서민엔 `그림의 떡'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장래가구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중 65세 이상 노인부부 가구는 2000년 58만 6000가구에서 2020년에는 147만 6000가구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2020년이면 우리 나라 전체 가구중 8.7%가 65세 이상의 ‘나홀로 가구’(독거가구)가 될 것으로 추계됐다.
노인부부 혹은 독거노인들이 살 만한 유료 노인복지시설의 양적 확대가 시급함을 보여주는 자료다.우리 나라에는 모두 296곳의 노인요양시설(양로원,요양원 등)이 있지만 대부분 극빈계층 대상의 무료시설이다.
반면 크고 작은 유료 노인복지시설은 9월 현재 46곳에 불과하다.유료노인복지시설은 유료양로시설과 유료요양,유료전문요양시설로 나눠지지만 기능은크게 다르지 않다.요양시설은 양로시설에 간호시설이 좀 더 잘 갖춰진 개념이다.
대개의 실버타운은 보증금 1억∼2억원선에 월생활비 50만∼100만원선이다.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삼성노블카운티처럼 보증금을 최고 7억8800만원,월이용료 230만원을 받는 대신 최고의 생활여건 및 건강편의를 제공하는 곳도 있다.
실버타운에 입소해 여생을 보내고 싶어하는 노인들이 많아졌지만 웬만한 중산층에게는 ‘그림의 떡’인 셈이다.
입소비용의 비현실성 때문에 실버타운에 입주한 노인들은 경제력을 갖추고고등교육을 받은 선택받은 몇몇 ‘부자노인’에 불과하다.한 실버타운 관계자는 “이곳에 입주하려면 본인의 의향,자녀들의 동의,경제력 등 3박자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자녀들의 보살핌보다 실버타운에 입주해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도 가능하지않은 원인은 무엇일까.서울지역의 아파트를 한 채 팔아 실버타운을 분양받는다 해도 현재의 턱없이 높은 월이용료를 감당할 수 있는 노인은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실버타운은 1997년 이전에는 호화주택으로 분류돼 소유권이전 등기가 아예불가능했다.노인복지법에는 노인복지시설 설치기준이 규정돼 있지만 건축법등에는 노인시설에 걸맞은 건축기준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것도 걸림돌이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소속 이원형 의원은 ‘노인정책의 새로운 방향’이라는정책자료집을 통해 “2010년이면 주거관련 실버시장 규모만 최대 14조원에이를 정도의 큰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면서 “민간기업이 유료노인주거시설 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지원과 함께 각종 행정규제의 완화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매일 2002-11-05 노주석기자)
2002-11-06 10: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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