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9 뛰는 고령화 기는 노인복지
임 춘 식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옛말에 '오랜 병에 효자 없다'고 했다. 효를 최고의 덕으로 여겼던 우리 조상들의 유교적 전통속에서 어떻게 이런 속담이 나왔을까. 그만큼 노부모 병 수발이 쉽지 않다는 뜻일까.
최근들어 노부모 병 수발로 인한 경제·시간적 부담 때문에 직·간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이 많다. 하물며 수발 분담문제로 이혼이나 형제간에 불화도 심각하다.
이처럼 가족의 노인보호기능의 약화로 노인문제의 심각성에 큰 골치를 앓고 있다. 이는 산업화, 저출산, 소가족화 및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적 참여 증가 등으로 가족내에서 또는 가족에 의해 노인이 간병보호를 받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가족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도입된 재가복지 서비스도 가족의 보호기능을 강화 보완하기 보다는 노인 개개인만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결국 가족이 와해되고 오히려 노인시설에의 입주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어쨌든 우리 사회도 가족구성원의 감소로 노인에 대한 가족 간병·보호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여성의 과중한 간병·보호의 부담 문제가 야기될 것이 뻔하며, 나아가 가족들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가족 이외의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빨리 개발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그러나 당면한 과제를 해결해야 할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은 단편적이고 대증적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고령화 시대, 노인복지정책에 이미 구멍이 뚫려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지금 앞으로 등장할 장수사회의 과제는 녕 노인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도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노인복지정책 입안자들의 노인복지에 대한 의식의 대전환이 앞으로 선행되지 않는 한 오늘의 노인들은 대부분 불우한 노년기에 현대판 고려장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제, 기존의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제도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노인부양제도, 즉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서비스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개발하여 가족기능을 회복시키고, 대체할 수 있는 노인복지를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최근 많은 국가들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가족의 노인보호기능의 약화로 인한 노인문제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가족에 의한 노인의 간병·보호를 받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하루 빨리 간병보험제도가 도입 되어야만 한다.
앞으로 노후는 각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을 통해 보호 받아야 한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서구 사회의 경우 대부분 일찌감치 국가차원에서 노인복지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2002년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예산 비율은 약 0.37%에 불과할 정도로 노인복지는 사실상 국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최소한 1%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노인 관련 단체와 학계의 오랜 요구가 아직까지도 묵살 당하고 있다.
우리 사회도 언제까지나 효라는 전통윤리로만 노인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금의 30∼40대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에게 버림받는 첫 세대가 될 공산이 크다. 이와 같은 인식의 대전환에서부터 시작해 효를 대체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사회전체가 지혜를 모아 고령화 시대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현대문명은 장수라는 인간의 소망을 실현시켜 주었다. 장수는 선진국의 특수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고 개도국이나 일반 서민들에게도 보편화되어 보편적 장수의 시대가 온 것이다. 그렇지만 생명연장은 과연 축복인가, 아니면 고통인가. 멋진 신세계를 맞으며 치러야 할 대가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문제들에 대해 진지하게 토의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하루빨리 노인복지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조정·추진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민관 협동의 '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 라든가 대통령 직속으로 '노인복지특별위원회' 같은 것을 두고 '수명 1백세 시대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고령화사회에서 노인이 질적으로 향상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세워 나가야 한다. 그렇치 않으면 뒷날 노인문제로 인해 분명 낭패를 당하게 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뛰는 고령화 기는 노인복지'에 대해 이제는 정부가 노인에 대한 관심을 보여야 할 때가 되었다.
늦었지만 노인복지는 현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것이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정책을 국민적 관심 속에서 재정비하고, 생산력 위주의 경제이념 이면에 가려진 노인복지의 문제를 이제는 꺼내어 이야기해야 한다.
2002-07-30 16: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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