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소식
내용
[중앙일보] 2001-11-24 (사회) 기획.연재 29면
인구의 노령화와 증가 추세 둔화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다. 1995년 인구 총조사를 토대로 장래 인구를 추계한 5년 전에도 어느 정도 예측된 현상이었으나 조사결과 예상보다 훨씬 심해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인구구조 급변에 맞춰 경제정책은 물론 노동.복지.교육정책 측면에서도 서둘러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인구 왜 줄어드나=통계청은 2003년 5천68만명을 정점으로 인구가 줄기 시작해 2050년에는 4천4백33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초혼 연령이 늦어지는 데다 혼인 건수도 줄고 아이를 덜 낳기 때문이다.
출생아가 계속 줄면서 2004년엔 대학입학 대상 연령인 18세 인구가 63만명으로 현재 입학 정원(65만5천명)을 밑돌 것으로 보여 대학 문턱이 조금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학입학 대상 연령의 인구는 2009~2015년 조금 늘었다가 그뒤 본격적으로 줄어들어 2030년엔 현재 대학 정원의 73%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다.
◇ 빠른 노령화=평균수명이 늘어나 2019년 전체 인구의 14%가 65세 이상인 노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노령인구 비율이 7%였는데 두 배로 늘어나는데 19년밖에 안 걸린다는 것.노령인구비율이 7%에서 14%로 늘어나는데 걸린 시간이 프랑스(1백15년)나 일본(24년)보다 훨씬 빠르다.
반면 돈벌이를 할 수 있는 15~64세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지난해 71.7%에서 2030년 64.6%로 낮아질 전망이다. 사회 전체적으로 지난해 65세 이상 노령인구 한명을 9.9명의 생산연령인구가 부양했는데,2030년에는 2.8명으로 줄어들어 그만큼 사회적 부담이 커진다.
◇ 정책 패러다임 바꿔야=보건사회연구원 변용찬 사회정책실장은 ""총인구가 줄어들고 노령화가 심해지면 일본처럼 경제 활력을 잃을 수 있다""며 ""출산율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노인복지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출산율을 높이는 것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반대론자들은 ▶앞으로 산업구조가 노동집약에서 자본.기술집약적으로 바뀔 것이며▶인구밀도가 세계 3위로 여전히 높고▶남북통일 후 나타날 수 있는 대량 실업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대한가족보건협회 이시백 회장은 ""출산율을 높이기보다 경제활동참가율이 50%에도 못미치는 여성 인력을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며 ""탁아.육아 분야에 대한 정책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철근 기자
2002-02-20 14:24:52
인구의 노령화와 증가 추세 둔화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다. 1995년 인구 총조사를 토대로 장래 인구를 추계한 5년 전에도 어느 정도 예측된 현상이었으나 조사결과 예상보다 훨씬 심해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인구구조 급변에 맞춰 경제정책은 물론 노동.복지.교육정책 측면에서도 서둘러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인구 왜 줄어드나=통계청은 2003년 5천68만명을 정점으로 인구가 줄기 시작해 2050년에는 4천4백33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초혼 연령이 늦어지는 데다 혼인 건수도 줄고 아이를 덜 낳기 때문이다.
출생아가 계속 줄면서 2004년엔 대학입학 대상 연령인 18세 인구가 63만명으로 현재 입학 정원(65만5천명)을 밑돌 것으로 보여 대학 문턱이 조금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학입학 대상 연령의 인구는 2009~2015년 조금 늘었다가 그뒤 본격적으로 줄어들어 2030년엔 현재 대학 정원의 73%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다.
◇ 빠른 노령화=평균수명이 늘어나 2019년 전체 인구의 14%가 65세 이상인 노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노령인구 비율이 7%였는데 두 배로 늘어나는데 19년밖에 안 걸린다는 것.노령인구비율이 7%에서 14%로 늘어나는데 걸린 시간이 프랑스(1백15년)나 일본(24년)보다 훨씬 빠르다.
반면 돈벌이를 할 수 있는 15~64세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지난해 71.7%에서 2030년 64.6%로 낮아질 전망이다. 사회 전체적으로 지난해 65세 이상 노령인구 한명을 9.9명의 생산연령인구가 부양했는데,2030년에는 2.8명으로 줄어들어 그만큼 사회적 부담이 커진다.
◇ 정책 패러다임 바꿔야=보건사회연구원 변용찬 사회정책실장은 ""총인구가 줄어들고 노령화가 심해지면 일본처럼 경제 활력을 잃을 수 있다""며 ""출산율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노인복지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출산율을 높이는 것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반대론자들은 ▶앞으로 산업구조가 노동집약에서 자본.기술집약적으로 바뀔 것이며▶인구밀도가 세계 3위로 여전히 높고▶남북통일 후 나타날 수 있는 대량 실업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대한가족보건협회 이시백 회장은 ""출산율을 높이기보다 경제활동참가율이 50%에도 못미치는 여성 인력을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며 ""탁아.육아 분야에 대한 정책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철근 기자
2002-02-20 14: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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