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소식
내용
09-19 수급권자, 총진료비 부담 커
건강보험가입자에 비해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더 많은 총진료비(입원환자의 비급여 포함)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질병으로 인한 빈곤'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및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 지출 실태' 결과에 따르면 입원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는 의료급여 1종이 286만2,000원, 의료급여 2종이 244만4,000원, 건강보험이 242만3,000원 순으로 조사됐다.
또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비율은 건강보험환자가 34.8%, 의료급여 2종 환자가 27.6%, 의료급여 1종 환자가 15.5%로 나타났다.
특히 비급여 항목 중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선택진료료, 상급병실료 차액, 식대 그리고 건강보험과 다른 종별가산율을 제거한 '직접 진료비용 중 본인부담비용'을 분석한 결과, 의료급여 1종의 비급여가 33만5,000원으로 의료급여 2종 26만5,000원 , 건강보험 14만9,000원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일수록 노인인구 비중이 높고, 고액이 소요되는 중질환에 걸린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본인부담 능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함에도 비급여 진료가 많기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풀이했다. 복지부는 ""향후 의료급여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의료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상자 확대 및 보장성 강화를 설정하고 재정여건을 감안해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차상위 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만성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올해는 이를 12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하는 한편, 암등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올 7월말 현재 166만명으로 전 국민의 3.6%에 해당하며 건강보험에 비하여 노인,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복합질환자 비율이 매우 높아 건강보험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기입원 및 고액진료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5-09-19, 레이버투데이, 김미영기자)
2005-10-05 09:15:51
건강보험가입자에 비해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더 많은 총진료비(입원환자의 비급여 포함)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질병으로 인한 빈곤'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및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 지출 실태' 결과에 따르면 입원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는 의료급여 1종이 286만2,000원, 의료급여 2종이 244만4,000원, 건강보험이 242만3,000원 순으로 조사됐다.
또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비율은 건강보험환자가 34.8%, 의료급여 2종 환자가 27.6%, 의료급여 1종 환자가 15.5%로 나타났다.
특히 비급여 항목 중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선택진료료, 상급병실료 차액, 식대 그리고 건강보험과 다른 종별가산율을 제거한 '직접 진료비용 중 본인부담비용'을 분석한 결과, 의료급여 1종의 비급여가 33만5,000원으로 의료급여 2종 26만5,000원 , 건강보험 14만9,000원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일수록 노인인구 비중이 높고, 고액이 소요되는 중질환에 걸린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본인부담 능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함에도 비급여 진료가 많기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풀이했다. 복지부는 ""향후 의료급여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의료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상자 확대 및 보장성 강화를 설정하고 재정여건을 감안해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차상위 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만성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올해는 이를 12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하는 한편, 암등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올 7월말 현재 166만명으로 전 국민의 3.6%에 해당하며 건강보험에 비하여 노인,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복합질환자 비율이 매우 높아 건강보험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기입원 및 고액진료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5-09-19, 레이버투데이, 김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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