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소식
내용
09-29 역행하는 ‘고령화 노인복지’
제주도는 1996년 이미 만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노인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올해 노인복지 관련 예산은 지난해 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2004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인구는 5만3290명으로 제주지역 전체 인구 55만5362명의 9.6%를 차지했으며, 이는 2003년 9.16%다 0.44%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올해 노인복지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전체 예산 8389억9000여 만원 가운데 1.87%인 157억2700여 만원을 책정했다.
이같은 규모는 지난해 노인복지 210억1300여 만원의 약 75% 수준에 불과하며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2.71%에서 올해는 1.87%로 0.84% 포인트, 금액으로는 52억8600여 만원이 줄어든 것이다.
이는 올해부터 분권교부세를 신설해 노인복지 등 67개 복지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하고 지방교부세율을 기존 15%에서 19.13%로 상향 조정했지만 지방양야금과 국고보조금 등 지방재원이 폐지되거나 이전됨에 따라 분권교부세에 의한 복지예산 총액이 작년의 80% 내외에 불과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35% 수준에 불과한 제주도로서는 부족한 예산에 대해 추가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정 압박은 물론 노인복지관련 시설 등 많은 복지시설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 규모의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정부로부터 이양 받은 복지사업의 부족 사업비를 지자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면 시.군별 재정상황에 따라 주민들이 받는 복지혜택에 큰 차이가 나는 등의 상황도 우려돼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05-09-29, 제주일보]
2005-10-05 09:52:06
제주도는 1996년 이미 만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노인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올해 노인복지 관련 예산은 지난해 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2004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인구는 5만3290명으로 제주지역 전체 인구 55만5362명의 9.6%를 차지했으며, 이는 2003년 9.16%다 0.44%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올해 노인복지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전체 예산 8389억9000여 만원 가운데 1.87%인 157억2700여 만원을 책정했다.
이같은 규모는 지난해 노인복지 210억1300여 만원의 약 75% 수준에 불과하며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2.71%에서 올해는 1.87%로 0.84% 포인트, 금액으로는 52억8600여 만원이 줄어든 것이다.
이는 올해부터 분권교부세를 신설해 노인복지 등 67개 복지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하고 지방교부세율을 기존 15%에서 19.13%로 상향 조정했지만 지방양야금과 국고보조금 등 지방재원이 폐지되거나 이전됨에 따라 분권교부세에 의한 복지예산 총액이 작년의 80% 내외에 불과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35% 수준에 불과한 제주도로서는 부족한 예산에 대해 추가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정 압박은 물론 노인복지관련 시설 등 많은 복지시설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 규모의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정부로부터 이양 받은 복지사업의 부족 사업비를 지자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면 시.군별 재정상황에 따라 주민들이 받는 복지혜택에 큰 차이가 나는 등의 상황도 우려돼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05-09-29, 제주일보]
2005-10-05 09: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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