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소식
내용
[11-15] 씀씀이 헤픈 복지정책
정부의 복지예산 씀씀이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금 지원이 소득 유무를 가리지 않은 채 오히려 경제력 있는 사람에게 집중되거나 출산 장려책 역시 효과가 의문시되는 사업에 돈을 쏟아붓는 등 문제점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산·사회안전망 대책 부족 재원 7조8000억원에 대한 ‘돈타령’만 하기보다 기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조세연구원이 낸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현황’에 따르면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이른바 4대 취약계층에 대해 비과세·감면을 통한 세금 지원은 2003년 기준으로 총 7851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노인 지원이 3553억원으로 전체의 45.3%를 차지했으며 이어 장애인 지원이 2946억원으로 37.5%였다.
4대 취약계층에 대한 비과세·감면 제도는 총 21개. 이 가운데 장애인 대상이 장애인용 차량 등록·취득세 면제,장애인용 승용차 특소세 면제,장애인의 생계형 저축 비과세,장애인용 보장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13개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장애인 차량 구입에 대한 세금 감면액은 1676억원에 달해 전체 장애인 조세 감면액의 57%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장애인의 차량 구입에 대한 지원이 많은 것은 어느 정도 경제력 있는 장애인에게 혜택이 집중됐음을 의미한다”며 “반면 경제 능력을 크게 잃은 중증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노인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경우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60세 이상자에게는 3000만원 상속세 인적공제 등 4가지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보고서는 “노인 인구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급속히 증가하는 인구층임을 고려하면 나이만을 잣대로 조세나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지출 역시 ‘헛돈’을 쓰는 것 아닌지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06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내년 저출산 대응 예산은 266억원으로,이 가운데 82%인 213억원이 불임부부 시험관 아기 시술비에 집중 배정됐다.
이와 관련,이 보고서는 “혜택이 소수에게 돌아갈 뿐더러 시험관 시술의 성공률이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적 차원에서 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할 저출산 대응 사업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더욱이 4800만 전체 국민의 질병 관리를 책임지는 질병관리본부 예산이 245억원인 것과 비교하면 이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세연구원 전병목 연구위원은 “갈수록 복지지출 비중이 커져 재정이 압박받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이라도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도움이 꼭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정책의 변별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5년 11월 15일자, 국민일보, 손영옥 기자]
2005-11-16 10:03:52
정부의 복지예산 씀씀이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금 지원이 소득 유무를 가리지 않은 채 오히려 경제력 있는 사람에게 집중되거나 출산 장려책 역시 효과가 의문시되는 사업에 돈을 쏟아붓는 등 문제점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산·사회안전망 대책 부족 재원 7조8000억원에 대한 ‘돈타령’만 하기보다 기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조세연구원이 낸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현황’에 따르면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이른바 4대 취약계층에 대해 비과세·감면을 통한 세금 지원은 2003년 기준으로 총 7851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노인 지원이 3553억원으로 전체의 45.3%를 차지했으며 이어 장애인 지원이 2946억원으로 37.5%였다.
4대 취약계층에 대한 비과세·감면 제도는 총 21개. 이 가운데 장애인 대상이 장애인용 차량 등록·취득세 면제,장애인용 승용차 특소세 면제,장애인의 생계형 저축 비과세,장애인용 보장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13개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장애인 차량 구입에 대한 세금 감면액은 1676억원에 달해 전체 장애인 조세 감면액의 57%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장애인의 차량 구입에 대한 지원이 많은 것은 어느 정도 경제력 있는 장애인에게 혜택이 집중됐음을 의미한다”며 “반면 경제 능력을 크게 잃은 중증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노인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경우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60세 이상자에게는 3000만원 상속세 인적공제 등 4가지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보고서는 “노인 인구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급속히 증가하는 인구층임을 고려하면 나이만을 잣대로 조세나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지출 역시 ‘헛돈’을 쓰는 것 아닌지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06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내년 저출산 대응 예산은 266억원으로,이 가운데 82%인 213억원이 불임부부 시험관 아기 시술비에 집중 배정됐다.
이와 관련,이 보고서는 “혜택이 소수에게 돌아갈 뿐더러 시험관 시술의 성공률이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적 차원에서 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할 저출산 대응 사업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더욱이 4800만 전체 국민의 질병 관리를 책임지는 질병관리본부 예산이 245억원인 것과 비교하면 이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세연구원 전병목 연구위원은 “갈수록 복지지출 비중이 커져 재정이 압박받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이라도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도움이 꼭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정책의 변별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5년 11월 15일자, 국민일보, 손영옥 기자]
2005-11-16 10: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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