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소식
내용
[01-19] 저출산 고령화 대책
노무현 대통령이 18일 신년연설에서 올해 주요 화두로 언급한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참여정부의 핵심 추진과제로 꼽힌다.
이미 보건복지부 내에 범 부처를 아우르는 저출산고령화사회정책본부를 발족시킨데 이어 이달말 저출산·고령화사회 연석회의도 출범할 예정으로 있다. 오는 3월 중으로는 기본계획을 확정해서 본격적으로 준비해왔던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같은 배경에는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인 1.16명에 불과할 정도로 아이 낳기를 기피하는 풍조는 확산되고 있지만 평균수명의 증가로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의 위기감이 깔려 있다. 일을 해야할 젊은층은 감소하고, 먹여 살려야할 노인층은 늘어나는 구조적 위기에 하루 빨리 대처해야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0년까지 출산율을 1.6명 수준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인 저출산 대책을 위해 2010년까지 19조3000억원을 쏟아붇는 등 대대적인 출산장려책을 예고해 놓고 있다.
영유아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확대에 9조7762억원, 육아시설지원서비스 지원에 6조5380억원, 불임부부 지원에 6678억원, 산전후휴가급여 전액국가 부담에 6430억원, 육아휴직제도 활성화에 2933억원 등이 쓰여질 예정이다.
노인대책은 '노인 일자리 창출'과 '노인 요양' 등 두갈래로 정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 8만개의 노인 일자리를 만든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2009년에는 30만개까지 늘릴 계획으로 있다.
또한 조기퇴직을 막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장려하고, 일정비율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고령화친화산업진흥법도 새로 만들어 '실버산업' 인프라도 강화할 방침으로 있다.
2008년 7월부터는 노인수발보장제가 도입돼 중풍, 치매 등을 앓는 노인을 가정이 아닌 국가에서 관리하게 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24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형 및 소형 요양시설과 노인그룹홈 등을 집중적으로 짓기로 했다.
문제는 예산으로 정부는 비과세 축소 등 세입확보 및 인건비 삭감, 담뱃값 인상 등을 통해 경비를 충당할 방침이지만 해당 부처 및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막대한 사교육비 지출과 결혼 기피 및 만혼 풍조 등의 현실적인 장애물도 정부로서는 정책 성공을 위해 넘어야할 '벽'이다.
[ 2006년 01월 18일,머니투데이, 여한구기자 ]
2006-01-19 10:19:51
노무현 대통령이 18일 신년연설에서 올해 주요 화두로 언급한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참여정부의 핵심 추진과제로 꼽힌다.
이미 보건복지부 내에 범 부처를 아우르는 저출산고령화사회정책본부를 발족시킨데 이어 이달말 저출산·고령화사회 연석회의도 출범할 예정으로 있다. 오는 3월 중으로는 기본계획을 확정해서 본격적으로 준비해왔던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같은 배경에는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인 1.16명에 불과할 정도로 아이 낳기를 기피하는 풍조는 확산되고 있지만 평균수명의 증가로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의 위기감이 깔려 있다. 일을 해야할 젊은층은 감소하고, 먹여 살려야할 노인층은 늘어나는 구조적 위기에 하루 빨리 대처해야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0년까지 출산율을 1.6명 수준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인 저출산 대책을 위해 2010년까지 19조3000억원을 쏟아붇는 등 대대적인 출산장려책을 예고해 놓고 있다.
영유아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확대에 9조7762억원, 육아시설지원서비스 지원에 6조5380억원, 불임부부 지원에 6678억원, 산전후휴가급여 전액국가 부담에 6430억원, 육아휴직제도 활성화에 2933억원 등이 쓰여질 예정이다.
노인대책은 '노인 일자리 창출'과 '노인 요양' 등 두갈래로 정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 8만개의 노인 일자리를 만든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2009년에는 30만개까지 늘릴 계획으로 있다.
또한 조기퇴직을 막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장려하고, 일정비율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고령화친화산업진흥법도 새로 만들어 '실버산업' 인프라도 강화할 방침으로 있다.
2008년 7월부터는 노인수발보장제가 도입돼 중풍, 치매 등을 앓는 노인을 가정이 아닌 국가에서 관리하게 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24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형 및 소형 요양시설과 노인그룹홈 등을 집중적으로 짓기로 했다.
문제는 예산으로 정부는 비과세 축소 등 세입확보 및 인건비 삭감, 담뱃값 인상 등을 통해 경비를 충당할 방침이지만 해당 부처 및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막대한 사교육비 지출과 결혼 기피 및 만혼 풍조 등의 현실적인 장애물도 정부로서는 정책 성공을 위해 넘어야할 '벽'이다.
[ 2006년 01월 18일,머니투데이, 여한구기자 ]
2006-01-19 10: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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