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소식
내용
09-05 저출산·고령화 28兆 투입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오는 2009년까지 총 28조5000억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과감한 개혁과 함께 기존 복지지출의 효율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배·한나라당)’가 2일 국회에서 연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 대책 관련 현안과제’를 보고했다.
정부는 저출산 관련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보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 강화 ▲보육 지원 확대와 함께 보육서비스 시장에 경쟁체제 도입 ▲아동·청소년의 방과후 활동 지원체계 개선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지원 확대 추진 ▲건강한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고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개선 ▲경로연금 확대를 국민연금제도 개편과 연계추진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 적극 지원 ▲노후 소득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중점 지원 ▲건강보험의 수지구조 개선 등을 통해 건보 내실화(보험료 단계적 현실화) ▲건보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초기진단 및 치료, 장기요양 등 질환의 진행 정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전문의료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요양보험은 충분한 시범사업과 인프라 확충 등 사전준비를 거친 뒤 오는 2008년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파이낸셜뉴스] 홍창기 기자
2005-09-06 09:40:14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오는 2009년까지 총 28조5000억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과감한 개혁과 함께 기존 복지지출의 효율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배·한나라당)’가 2일 국회에서 연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 대책 관련 현안과제’를 보고했다.
정부는 저출산 관련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보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 강화 ▲보육 지원 확대와 함께 보육서비스 시장에 경쟁체제 도입 ▲아동·청소년의 방과후 활동 지원체계 개선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지원 확대 추진 ▲건강한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고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개선 ▲경로연금 확대를 국민연금제도 개편과 연계추진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 적극 지원 ▲노후 소득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중점 지원 ▲건강보험의 수지구조 개선 등을 통해 건보 내실화(보험료 단계적 현실화) ▲건보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초기진단 및 치료, 장기요양 등 질환의 진행 정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전문의료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요양보험은 충분한 시범사업과 인프라 확충 등 사전준비를 거친 뒤 오는 2008년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파이낸셜뉴스]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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